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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긴급 진단
위기 속의 대한민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리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고, 중동에서 새로운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미·중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 속에서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내적으로는 GDP 규모를 넘어선 가계 부채와 PF대출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경제, 위기이지만 기회는 있다

홍사훈 기자가 묻고 경제 전문가 6인이 답한 『한국 경제 긴급 진단』에서 이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위기이지만 기회는 있다며 당면한 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을 제시한다.

중국통인 안유화 교수는 중국의 부동산발 위기에 대해 시장의 자정 기능을 통해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을 것을 주문한다. 또한 반도체 지원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이 메모리반도체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앞세워 미국에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자며 좀 더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강대 김영익 교수는 미국과의 금리 역전, 중국향 수출 부진, 일본의 부활 등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장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 벗어나 있으며,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를 비롯한 아세안이라고 강조한다.

한성대학교 김두언 교수는 GDP 대비 106%에 육박한 가계 부채 관리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계 부채 총량 관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지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한다. 연세대 대학원 한문도 교수는 PF대출 관련 현재의 위험은 건설업계와 금융권 모두가 부린 탐욕의 결과라며 망할 회사는 망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버블이 조정되고 다음 사업자가 사업할 수 있는 적정 토지가격이 형성되어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가뜩이나 줄어들고 있는 세수를 쏟아부어 쓰러지는 사업을 멱살 잡아 올리고 있는 정부의 땜질식 부동산 정책은 향후 더 큰 리스크로 발현될 것이라며 경고한다.

- 북코스모스 대표 최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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