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 판 새로 짜라』
곽수종 지음/ 글로세움

올해 대선을 앞두고 3인의 대통령 후보들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에 대해 후보들 모두 자신이야 말로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나름대로의 정책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놓아야만 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곽수종 박사는 최근 저술한 『한국경제 판 새로 짜라』를 통해 양극화현상, 가계 부채, 고령화, 높은 실업률, 통일 비용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우선 ‘수출의존형 강소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 근본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이 틀을 깨지 않고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앞으로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서의 고민으로 설명한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① 한국경제는 더 이상 제조업 경쟁력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전략일 수 없기 때문에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식 서비스 혹은 지식 융합 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② 정부와 기업의 역할 분리와 시장에서 경쟁과 협력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엄격한 ‘룰’ 적용과 이를 위한 관리감독체계가 분명해야 한다. ③ 종전의 양적 성장정책 중심에서 고용률 확대와 같은 질적 성장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미시적으로는 ① 경제성장을 비롯해 우리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고령화 현상 ② 교육제도의 불안정성. ③ 추락하는 중산층 ④ 부동산 시장의 끝없는 침체. 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노동시장 문제가 잠재해 있다. 따라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배분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패자에 대한 재기와 부활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판을 새롭게 짬으로써 미래 성장과 분배 정의 가치를 실현해야만 한다.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경제의 판을 다시 짤 수만 있다면, 오히려 한국경제가 새로운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는 이제 ‘수출 의존형 경제’에서 ‘내수중심 경제’로의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며, 내수 규모를 확장하는 방법으로는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 강화나 중국, 특히 동북 3성과의 경제적 협력 강화가 유일한 해답이 라고 제시한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적 경제협력과 신뢰를 토대로 남북한 간 경제협력이 지금보다 더 급속히 진전될 경우, 한국경제는 북한과 함께 앞으로 3억이 넘는 소비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성장, 안정, 분배정책을 수립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 북코스모스 대표 최종옥 ceo@bookcosm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