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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경제학은 불가능한가
저자 : 박연수
출판사 : 북오션
출판년도 : 2014년 04월
분야 : 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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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경제학은 불가능한가
저자 : 박연수 / 출판사 : 북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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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지음
북오션 / 2014년 4월 / 296쪽 / 15,000원
▣ 저자 박연수
1963년 6월 24일 서울 이문동에서 출생. 이북 실향민 부모의 9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이문초등학교, 서울사대부중, 동대부고를 거쳐 경기대학교 회계학과, 성균관 국제통상대학원, 서강대 경제대학원, 서울대 최고산업전략과정(AIP)에서 수학했다. 1987년 11월 16일 해군 OCS 장교로 입대하여 서해 NLL 고속정(PKM) 291호 작전관 부장, 해군 율곡사업시험평가대(SAT) 계획관으로 3년 4개월의 군대 생활을 마쳤다. 제대 후 제일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신영재무컨설팅, 신영베스트, (주)디지털머니캡의 대표이사로 일해왔다.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수십 권의 경제ㆍ경영서를 출간하고 강의 활동을 해왔다. 대표 저서로는 『체 게바라식 경영』(필명 박현우), 『디지털 아빠의 경제 읽기』(이도광 공저), 『쌈짓돈 굴리는 데는 금융 상품이 최고다』, 『이것만 알면 MBA』 등이 있다.
▣ Short Summary
세계에서 국민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중남미의 소국 코스타리카의 1인당 GDP는 우리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나라 경제 수준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완벽한 사회복지가 실현되고 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는 국가 통합과 국민의 행복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회연대의 가치가 이 나라에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국가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는 더욱 중요해진다. 이 길만이 사회 통합을 이루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다.
오랜 기간 냉전시대가 지속돼 오면서 ‘좌’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숙한 자본주의 국가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 유럽은 좌파 경제학을 이데올로기가 아닌 국가 통합의 수단으로 삼고 발전시켜왔다는 것이다. 자국민들로부터 파시즘 정부라고까지 비난받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우파 정권 아래에서도 사회적 약자는 국가가 보호한다는 사회연대의 가치가 흔들림 없이 지켜지고 있다. 경제 불황 속에서도 프랑스 대학생들은 여전히 100유로(약 15만 원)에 불과한 등록금을 내고 있고, 프랑스의 육아보육 지원예산은 150조 원으로 우리의 50배다. 이것이 자국민에게 우파 파시즘 정권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정부 아래서 이뤄지고 있는 일이다.
세원과 복지 예산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는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그럼에도 복지 예산을 줄이지 않는 것은 사회연대의 가치가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인간만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사회연대의 가치, 그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좌파 경제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라는 ‘용어’에 보이는 적개심 때문에 좌파 경제학의 진정성이 왜곡되고 있다. 인간의 탐욕을 방임하고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주의 하에서는 경제적 불평등, 부의 양극화 탓에 사회 안전망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좌파 경제학은 시장주의에 대항하는 반시장주의다. 반시장주의라고 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신자유주의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보편적 사회복지의 가치를 지키는 나라는 많다.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3개국, 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의 영연방국가들 모두 좌파 경제학을 국가 통합, 발전의 이념으로 받아들였다.
1인당 GDP가 행복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불과하다. 1인당 GDP 이상으로 환경, 표현의 자유, 인권, 사회 안전망, 문화, 의료, 사회복지의 수준이 중요하다. 세계 15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나라에서 국민의 행복 지수가 경제성장과 반비례해 떨어지고 있고, 청년들의 자살률이 왜 세계 최고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이 흐름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물어야 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GDP가 성장한다 해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연대에 기초한 국가 통합 의지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절대 행복한 국가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사회 곳곳에 암초로 자리 잡고 있는 모순을 직시하고 분노해야 한다. 모두가 행복한, 행복의 교집합을 최대치로 하기 위해 ‘좌파 경제학’이 주장하는 가치는 그래서 소중하다.
권력의 주체이자 국가 재정의 원천인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정치 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 군사독재, 압축 성장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한쪽 날개에만 의지해 날아왔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주인이 명령하고 있음에도 예산 운운하고 좌파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 선진국 OECD 국가 중 육아 및 교육을, 세금을 내는 주체의 개인 부담으로 돌리는 나라는 없다. 이러고서 국격 운운하는 이는 필시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자본주의는 일방이 아닌 좌ㆍ우의 날개에 의지해 발전되어왔다. 지독히 우경화돼 있고 신자유주의의 그늘이 짙게 깔린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에서 국민 모두의 행복이 최대치의 교집합을 이루는 길은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호한다는 복지국가의 이상을 향해 가는 길뿐이다.
▣ 차례
prologue_ 가난해도 평등한 세상이 행복하다
Chapter 01 새는 좌ㆍ우의 날개로 난다(이념)
Chapter 02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변화다(부동산)
Chapter 03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라(노동)
Chapter 04 학벌로 줄 세우는 것은 인종차별보다 나쁘다(교육)
Chapter 05 한국 자본주의와 그 적들(인물)
Chapter 06 같이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라(사회)
Chapter 07 토건주의자에게 돌을 던져라(개발)
epilogue_ 그래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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