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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해인
출판사 : 모아북스
출판년도 : 2019년 04월
분야 : 사회/정치/법/환경/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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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저자 : 강해인 / 출판사 : 모아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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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강해인 지음
모아북스 / 2019년 4월 / 214쪽 / 15,000원
▣ 저자 강해인
25년 넘게 국회와 청와대 출입 기자로 현장을 취재하면서 기자로서 느낀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의 현실과 역사를 되짚어본 『권력의 거짓말』을 썼다. 그후 5년이 흘렀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힘 있는 자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전작에 이어 이 책 『공소시효』를 통해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의 모순과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꿈꾸는 사회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고 싶어 한다. 현재 한국기자협회 보도자유분과 위원장,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장,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감사와 《경기일보》 정치부 부국장,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이사로 활동하며 언론사 기고와 TV 방송 출연, 대학 강의 등을 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약속대상 기자상을 수상했다.
▣ Short Summary
우리 사회의 해묵은 적폐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 의무인 납세에서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나라 국민의 절대다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부유층과 권력층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세금을 장기간 내지 않고 법망을 빠져나가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이 범법행위를 위해 노리는 허점과 틈새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조세법상의 ‘공소시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모순적인 공소시효를 이용해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그 결과 열심히 피땀 흘려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상실한 권력층이 국정농단을 야기했고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사태들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우리 국민은 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잘못된 관행으로 나타나는 이 사회의 온갖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적폐 청산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다름 아닌 정치와 경제 분야입니다. 평범한 서민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호화롭게 사는 소위 ‘세금도둑’들은 적폐의 주범이자 핵심입니다. 이들의 교묘한 범죄행위를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틈새가 바로 공소시효법에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분야 전문가들은 세금과 관련된 공소시효법이 대폭 수정 되어야 함을 오래전부터 지적해왔습니다.
악질적인 탈세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있는 정치인과 재벌 기업가들의 미납 세금은 다음 세대까지 끝까지 추징되어야 하며 공소시효가 이들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범한 서민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조세법상의 공소시효 관련법 개정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순과 현주소를 정확하게 되돌아보고, 오랜 적폐를 청산하여 공정사회의 초석을 마련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차례
특권과 반칙에 가려진 공소시효
조세범죄 공소시효, 얼마일까?
공감하며 추천합니다.
머리말: 왜 이 책을 썼나?
1장 법 위에 있는 그들은 누구? _ 국가 예산 낭비의 실상
01 억대 장기 체납자만 1만1,000여 명 / 02 ‘눈먼 돈’의 실체
03 속속 드러난 정부 예산 낭비 실상 / 04 정부 예산의 함정
05 저들이 훔쳐 먹고 빼먹는 내 돈을 지키는 길은?
2장 끝나지 않는 정의 실현 _ 무엇이 정의를 파괴하고 있는가?
01 국민은 분노로 가득하다
02 분노의 원인, 어디에 있나?
①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계급론 / ②갑질이 대물림 된다
③부와 소득, 기회의 불공정 현상 / ④사회적 양극화의 극단적 흐름
03 갑질 타파와 구조 개선은?
3장 폐단이 쌓이면 나라가 썩는다 _ 분노에 대한 대안
01 적폐 청산의 대상은 누구인가? / 02 정치·경제 분야의 적폐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03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책임론 / 04 부와 권력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05 그들의 점수는 몇 점인가? / 06 생활 속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이유
07 적폐 청산을 가로막는 구조는 무엇? / 08 재벌의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이유
09 세금범죄 공소시효법 개정과 공정한 대가 / 10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가?
11 상생만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 12 해결해야 할 불신의 씨앗은 무엇?
13 적폐 청산의 대안은 상생 사회 구축이다
4장 결론은 무엇인가? _ 근본적인 해결의 핵심은 공소시효다
01 해외범죄 수익 환수 조사단 설치 / 02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공개 청구
03 예외 없는 집행에 따른 법령 신설 / 04 미납세금 끝까지 추징해야 한다
05 귀신 잡는 기동대도 따돌린 세금도둑은? / 06 고액 상습 체납자 얼마나 되나?
07 공소시효의 속임수, 범죄자도 빠져 나간다 / 08 그들은 왜 세금도둑 잡기에 앞장섰나? 09 독일 ‘탈세와의 전쟁’ 선포 사례
맺음말: 책임을 다하는 세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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