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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진우
출판사 : 모아북스
출판년도 : 2022년 04월
분야 : 사회/정치/법/환경/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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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만든 가치
저자 : 박진우 / 출판사 : 모아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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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지음
모아북스 / 2022년 4월 / 320쪽 / 22,000원
▣ 저자 박진우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5년 동안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국정 과제와 사회 정책, 대통령 기록 관리를 담당했다. 제주대와 단국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했으며, 지방 자치실무연구소(소장 노무현)와 경기대학교에서 시민, 학생들과 소통했다. 20대부터 지방 자치 운동을 했고, 30대에는 청와대에서 참여 정부의 12대 국정 과제를 담당했다. 국정 과제 기획과 대통령 주재 토론 등의 업무 속에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모색했다. 그간 연구한 내용을 정리하여 지방 자치 제도의 성과를 모아 이 책을 엮었다.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상임대표와 (사)제주 4ㆍ3 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4ㆍ3의 진실을 밝혀 정의로운 청산을 하고자 발로 뛰었고, 지금도 거리와 강의실에서 외치고 있다.
▣ Short Summary
지방 자치란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철학을 의미하며,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행정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행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킨다. 참고로 지방 자치는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매일매일 지역 주민의 삶을 조금씩 나아지게 한다.
한편 각 지방 자치 단체(지자체)가 지방 사정과 처지에 맞게 정책을 실행할 때 근거로 삼는 것이 조례인데, 조례는 지방 의회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해 만드는 규정으로서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위해 사업을 펼치는 의도와 목적을 반영한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지역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결하며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헌신을 느낄 수 있다. 해 본 적 없는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될 것 같지 않은 일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그들의 실행력 뒤에는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관심과 배려가 있다. 물론 민주사회의 토대 위에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지자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시민의 노력도 함께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은 지방 자치 단체들의 우수한 정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방 자치의 의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저자는 17개 광역 의회의 조례 중 의원들이 발의한 5개 조례와 226개 기초 지방 자치 단체에서 추진한 정책 중 18개 정책을 엄선하여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지자체가 지방 자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 차례
머리말
추천사 1 지방 자치 정책의 참모습을 본다 - 양영철
추천사 2 지방 자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 권칠승
추천사 3 예비 지방 정치인을 위한 참고서 - 이학영
추천사 4 지방 자치는 우리 모두가 가꿔 가야 할 소중한 가치 - 염태영
1장 지구 구하기
01. 사막에 나무를 심는 수원시
02. 습지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고양시
03. 환경 활동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창원시
04.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춘천시
05. 분리 배출을 통해 자원 순환을 추진하는 은평구
2장 경제 살리기
01. 지역 경제를 살리는 신기한 화폐, 부여군
02. 소상공인에게는 조건 없이 1% 대출하는 광주 광산구
03. 일하는 기쁨과 일자리 희망을 전하는 울주군
04.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경기도의회
05. 도로에서 철도로의 녹색 교통 전환, 진천군과 안성시
3장 복지 넓히기
01. 약물 치료에서 심리 치료로 전환하는 경기도의회
02. 장애와 비장애를 넘은 공정한 권리, 제주도의회
03. 온 마을이 노인 한글 대학인 논산시
04. 100원으로 택시를 타는 행복한 서천
05.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의 도시 광명시
4장 청ㆍ소년 키우기
01. 과학자들과 함께 실험하는 대전시 유성구
02. 아이들에게 놀 권리와 놀이터를 확보한 경기도의회, 수원시, 제주도교육청
03. 청소년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경남 고성군
04.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교육 도시 오산시
5장 민주주의 확장하기
01. 시민 토론, 끝장 토론, 민주적으로 군포시
02. 친일 청산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경남도의회
03. 청년 백범을 만날 수 있는 인천시 중구
04. 지방 자치의 새로운 출발, 특례시(수원ㆍ고양ㆍ창원)
도움 주신 분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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