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역설하며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는 가운데 이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일자리 창출은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뛰어난 "경제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최근 저술한 "빌 클린턴의 다시 일터로"가 우리 모두의 주목을 끈다. 클린턴은 8년의 재임 기간에 일자리 2200만 개를 창출하고 사상 최장기 호황을 이끌었으며 30년 만의 최저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클린턴은 이러한 자신의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클린턴은 2010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반(反)정부 구호를 외치는 공화당의 승리를 보고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이 책에서 클린턴은 공동의 번영과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민간 부문과 역시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반정부의 틀에 갇혀버린다면 우리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들어 번영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기는 정부의 감독과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금융위기가 완전한 공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정부가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막대한 자금의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을 쓴 덕분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클린턴은 다시 일자리를 창출하는 엔진을 가동하고 국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반정부 이념의 틀을 벗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와 함께 클린턴은 미국 경제를 살릴 처방전으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모기지 위기의 해결, 미래 경제의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한 46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을 다시 일터로 보내고 기업 투자를 확대하며 제조업 기반을 되살리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낼 전략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중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용을 줄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며, 무역적자를 50%까지 줄이고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낭비가 심한 연방정부나 지방정부 소유의 낡은 건물을 고효율 에너지 빌딩으로 개조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클린턴이 풍부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해법과 다양한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할 것이다.


- 최종옥 북코스모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