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지음/부키/252쪽/9,800원)

오늘날 지구촌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가까워졌으며 이로 인해 보다 많은 변수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를 둘러싼 경제 현실은 너무도 복잡해졌다. 이러한 복잡한 현실과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하다보니 때로는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에 공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세계은행 등 각종 국제기구의 자문역을 맡고 있으며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인 장하준 교수가 저술한 『개혁의 덫』(부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경제현상에 대해 명쾌한 의견을 제시해주는 한편, 선진국의 주장이나 시류에 편승하여 아무 비판없이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져온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각국의 실증적인 사례를 토대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우선 저자는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의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정부 개입과 기형적인 재벌 체제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제도적 결함에서 찾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금융 규제의 미비 등 지나친 자유방임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1970년대 말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온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규제완화, 민영화, 시장개방 등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작은 정부의 추구는 영국의 실패에서 보듯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퇴조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문민정부의 개막과 함께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며서 "작은 정부"론이 힘을 얻어 규제완화, 민영화 등을 포함한 신자유주의적 제도 및 정책들이 무절제하게 도입되었고 그 결과는 외환위기와 경기 침체 등의 참담한 현실로 이어졌다. 따라서 저자는 선진국에서 이미 퇴조하고 있는 "작은 정부"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정부의 지출을 줄일 곳에서는 과감하게 줄이고 늘려야 할 곳에는 과감하게 늘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추세와 함께 그 동안 법적으로 금지돼 있던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 합병이 합법화되면서 얼마전 외국계 크레스트 증권이 SK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우리나라 재벌 그룹들이 외국인에 의해 간단히 인수 합병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기업들의 투자 부진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것도 외국인 주주들의 비율이 높아져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고율의 배당을 요구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 국내 기업들이 외국의 적대적 인수를 두려워 하여 신규 사업부문에 투자하기 보다는 적대적 세력들에 대항하기 위해 자금을 비축해놓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틈만 나면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고 외치는 선진국들도 자국 경제의 대외 방어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서슴없이 외국자본을 규제해 왔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은 결국 강대국 자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어낸 신화일 뿐이라고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과거의 외환위기,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투자부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 청년 실업, 절대 빈곤층의 증가, 이 모든 것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잘못된 정책 수립의 결과라는 저자의 주장에 공감하는 것은 비록 필자 뿐만은 아닐 것이다.

- 최종옥, 북코스모스 대표